복지부-의협 16일 ‘의정협의체’ 첫 회의서 논의 데일리메디칼

복지부-의협 16일 ‘의정협의체’ 첫 회의서 논의

공공의대 예산 책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협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가 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의정협의체’ 첫 번째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첫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이, 범투위에서는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 한재민 공동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범투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의정협의체 첫 회의서는 앞으로 논의할 아젠다를 설정하고,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3차 대유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 사태의 의정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상 전제인 ‘코로나19’ 안정화 기준도 의정협의체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의 경우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간에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질 것도 명문화 했다. 즉 의협회장이나 복지부 장관에 바뀌어도 의정협의체 결과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

의협 범투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앞서 범투위 요구사항에 대해 답이 왔다”며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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