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예방, 진단·검사, 치료’의 3대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1)의 ‘3+1 분야 중점 육성’ 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통해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post-코로나 新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수 있을것" 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밝혔다.
코로나19 계기로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기업 성장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들도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투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10대 신약개발 제약사 모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백신 시장은 ‘17년 335.7억 달러(약 39.5조원)에서 연평균 11%로 성장하여 ’28년 1,035달러(약 122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대응으로 IT·의료체계 등 우리나라 강점을 살린 한국형 방역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방역체계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방역 롤모델로 자리잡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인프라와 시너지를 통해 Post-코로나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극대화, 첨단산업 및 R&D 투자·인재 유입 기대하고 있다.
△방역 효율성 제고 및 핵심장비 국산화
감염병 예측,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예측모델 개발, 역학조사 개선 등 방역 全 과정 효율화 및 의사결정 지원하고, 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비행기·선박 등 밀폐 공간의 감염원 포집·검사 후 도착 전 통보 시스템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환자 치료 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19 임상진료기록을 정제하여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하고, 국내외 연구결과, 해외 DB 등을 활용해 감염병 종류별 유전체 및 변이정보, 증식‧감염‧내성 등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진단ㆍ검사 단계 인력·장비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의 진단기기 개발용 인체유래물 및 병원체자원은행의 진단표준물질 제공으로 진단기기업계에 지원하고, 진단기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표준 항원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제품 개발 추진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연구ㆍ장비시설 등을 제공하고,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신청 절차 등 개선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다.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브랜드K’ 선정을 통한 국내·외 판로, 정책자금 등 자동지원 연계, 온라인 및 물류지원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19 치료제(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등)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전임상‧임상 R&D 지원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임상 전주기 지원을 위해 임상3상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백신개발 펀드 시범조성 및 백신 성공시 정부비축을 검토한다.
또한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 심사 및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공동운영, 위탁 등을 통해 우선 신속 심사를 진행한다.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촉진
바이오·의약 분야 창업 촉진 및 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K-바이오 펀드 조성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최대 3년 6억원 등(정책금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자 관심이 높은 국내 치료제‧백신 등 의약‧의료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VC) 온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바이러스 기초‧기반연구 및 예측, 진단, 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3+1 분야별 현 상황 및 경쟁력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되, 현재의 기회요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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