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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추진율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50%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00대 과제는 올해 12월 말 기준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돼 50%의 추진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신산업 지원 37% ▲민생불편․부담 개선 56% ▲국제조화 46% ▲절차적 규제 해소 52%로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주요 과제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집단급식소 객석시설 합리적 개선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4개 과제의 경우 제도화 착수와 동시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특히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해 임상시험 기간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해, 세포배양 식품 스타트업 등 16개 업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이 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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