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주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의 급여 수준을 인상했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으며, 이 중 첫 번째로‘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됐다. 130만 원에서 올해 1월 162만 원으로 오르고, 생계급여 평균급여액이 48만5000원으로 5만 1000원 상승했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2024년 6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31%로 증가했다.
한편,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했다.
필수 고가약제 등을 활용토록 올해 5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외래 적용질환 전면확대와 함께 대상기준도 완화했다.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했다.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질병.채무 등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행안부의 실거주지 정보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신청 지원 시범사업과 전국민 복지멤버십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및 상담센터도 운영을 개시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1.7조 원 증가(+12%),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는 14.3%(+11.6조원) 늘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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