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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1900곳 서비스 적정성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공단이 방문해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 인력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다.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다. 이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를 추가 모니터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만 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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