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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치과계가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서울지부에서 치협에 감사단의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열띤 공방이 오고 갔다.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부회장은 감사 요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후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끝에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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