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용산 청소년센터에서 제2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포럼)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학생건강검진(교육부 소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연속적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손정우 교수는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손 교수는 아동 정신건강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간 협조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신의진 교수(연세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현수 교수(한양대), 이문수 센터장(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임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차 토론과 이번 2차 토론에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세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아동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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