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설명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김양식 과장,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함봉진 교수가 발표했다. 

김양식 과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경과’를 주제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점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규모, 조사방식 등을 확대·개편한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실태조사 명칭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5년 단위의 상시 조사로 개편했다.

함봉진 교수는 ‘2021년 (성인)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정신장애별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정신건강 정책수립 시 필수적인 기본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등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정신질환 국제진단면담도구(DSM-5) 한국어판 개발과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공동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의료이용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제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WHO의 세계정신건강조사계획 및 이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국립정신건강센터)의 컨소시엄 가입 과정과 한국어판 도구개발 및 활용·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도구개발 및 예비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개입이 이뤄질 때 예방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교수는 2022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착수 기반을 마련해,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면 보건·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실태조사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정신질환의 이환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윤석준 단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붕년 이사장이 참여해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이영문 센터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기존 성인 대상의 조사에서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년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해 근거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