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23일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기일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국민분들께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준비해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통해 국민의 필수의료 이용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과 함께 재정수반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또는 수탁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과 지출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수입 분야에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창의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소득 상습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등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타깃징수로 징수율도 높이고, 지출 분야에서도 수가결정구조 개선, 합리적인 약가협상,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으로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의 의료비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생명보호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필수의료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수의료보장 확대 측면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위험·고난도의 수술 및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 및 분만 관련 수가인상 및 취약지 지원을 통해 분만 인프라를 단단히 구축하고, 어린이 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 고가약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