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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엔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 심의

정부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계획 등을 설명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국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돼 당사국의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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