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팎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계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26일 병협을 방문해 필수의료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과 인프라 강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병협뿐만 아니라 각 의료단체와 접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와는 기존 필수의료 육성 및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관련 학회, 의사회와 함께 운영 중이던 ‘필수의료협의체’를 확대‧개편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수가, 예산 지원, 규제 정비 등 핵심 정책을 발굴하여 실행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 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동섭 병협회장은 “병협은 외과계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고위험‧중증 행위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 방안을 논의 중인데 복지부와 대책과 동일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8.23),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8.25)을 발족한 바 있다.

특히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은 앞선 첫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의 경우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