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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막아라…복지부, 전담팀 발족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담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일 복지부 1차관을 단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했다. 

관련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자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담팀을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조규홍 1차관은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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