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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는 다른 별도의 조사다. 

발달장애인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시범 조사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으로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의 지역 특성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사범위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총괄을 맡고 시범지역 지자체가 위기 사례 관리를 맡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조사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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