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6일 2차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 1차 정기급여를 지급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초기 일선 요양병원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복지급여 신청, 종사자 입퇴소 행정처리 등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약 85%는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약 449만명으로, 급여액은 약 8954억원이다.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약 112만5000명, 급여액은 약 4991억원이다.
정기급여의 경우 각 시군구에서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 ▲급여마감 처리 ▲급여 지급 의뢰 ▲1차 정기급여 지급 ▲추가급여 지급 순서로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첫 지급인 만큼 시스템 안정화 여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지급 업무를 위해 당초 16일 0시로 예정된 지자체 마감일을 17일 0시로 연장했다.
추가지급 기간도 당초 기존 26일부터 월말까지였으나 이번달은 21일부터 시작하도록 조정했다.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2차 정기급여는 오는 23일 지급 예정이다. 본래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금요일로 앞당겼다. 2차 정기급여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오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한 후 결정된다.
각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한 급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차 정기급여의 경우 21일부터, 2차 정기급여의 경우 24일부터 이뤄진다.
앞서 차세대 시스템은 지난 6일 시스템 개편 후 일부 요양병원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복지급여 신청이나 종사자 입퇴소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10월 초까지는 시스템 안정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기급여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처음으로 약 449만명의 대량의 급여 데이터를 송출하는 업무인 만큼 복지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85%의 데이터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전송, 지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약 98% 전송됐다.
차세대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웅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구축반장은 "이번 긴급상황과 관련해 3개 본부 인력을 투입해 문제점을 찾아 수정했다"며 "지난 주말 급여생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오는 20일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아직 수급자 전입·전출과 주택조사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제때 되도록 사업단 전체가 여러 장애를 해결하고, 내일 30종에 대한 정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9월 급여 대상자들에게 어떻게든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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