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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 대국민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9일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앞서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 광고 형태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달 28~29일 제2차 백지 광고를, 10월 중에는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제1차 백지 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지 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제도 개선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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