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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본격 추진

복지부,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과 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결성돼 8차례 회의를 갖고,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변수 전망 방법론과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해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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