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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에 착수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위한 '제5차(202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돼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 완전체계가 구축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간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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