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11시간 늘어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인상된다. 2024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내년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확장형의 경우 하루 7.5시간, 월 16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하루 5.5시간), 단축형은 월 85시간(하루 4시간)이다. 내년에는 단축형, 기본형도 모두 일 6시간, 월 13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는데, 차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지원 차감시간은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인데, 내년 기본형 이용자의 차감은 없고, 확장형 만 22시간 차감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은 현재 76개소에서 내년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000명에 시간당 2000원을 주고 있는데, 이를 6000명, 시간당 3000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을 방침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광주에서 2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평가를 거쳐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낮시간에는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밤시간에는 공동생활 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에는 건강보험 소득 하위 80%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바우처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확충해 12개소로 늘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상담 지원대상은 올해 567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부모교육은 올해 1만30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 대상도 올해 1만1000명에서 내년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휴식은 캠프, 테마여행 등으로 구성되며, 1인당 최대 24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기일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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