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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개선' 의견 2773건 접수

"보험료율·소득대체율·기초연금 역할 조정" 다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민연금 백지광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 2773건을 접수한 결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백지광고를 게재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50대가 975건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645건, 60대 506건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수급하는 연령대의 관심이 높았다. 30대는 481건, 10~20대는 166건이다.

복지부가 2773건 중 단순 문의 등을 제외한 2419건을 분석한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다. 보험료율 조정을 건의한 102건 중 101건은 보험료율을 12~20%로 상향하자는 의견, 하향 의견은 1건이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정년과 일치하거나 상향,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의견이 53건이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 모든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의견 등 기초연금 관련 의견은 250건이 접수됐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공적연금과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108건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는 제도 관련 485건(20%), 기금 관련 335건(13.9%)이 접수됐다. 주로 국민연금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 수준을 높여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광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2419건은 익명 처리해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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