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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바뀌나…비대면 진료기술개발 56억원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올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을 위해 56억원을 투입한다. 모니터링 기기 개발 및 플랫폼 개발 등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은 셈인데, 그동안 이를 반대해 온 의약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39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을 위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크게 2가지로 나눠 R&D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인 △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 CDSS‧PDSS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개 과제를 대상으로 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위한 1개 과제에는 1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고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발생한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원을 투입해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에만 37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등을 올해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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