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원 가량 증가한 235.9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26일 발표한 '공공사회복지 지출 2023'(OECD Social Expenditure 2023·SOCX)를 보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한다. 1년 전(206조8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14.1%) 늘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 꼽힌다. 당시 정부가 사회취약계층 보장에 적극 투자했던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20.1%)의 61.2% 수준에 그친다. 프랑스가 3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핀란드(29.4%)와 덴마크(28.4%) 순이었다. 한국은 36위로 칠레(11.7%)와 멕시코(7.4%)가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9대 정책영역의 지출규모는 보건(39.6%), 노령(25.2%), 가족(11.2%) 순으로, 3개 정책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은 2016년(159.7조원)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지출규모 비중은 OECD 평균(20.1%) 대비 61.2%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원)이고, 2021년도는 GDP의 14.9%이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로, 지난해 3월까지의 자료만 담고 있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