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국내 노인진료비는 41조 4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점유한다. 특히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이 있으며, 평균 2.7개의 질환을 앓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4월 25일 개최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가 고령화되고 복합만성질환자가 늘어나 포괄적인 진료와 환자 관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대응책으로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도입을 언급했다. 

 

실제로, 환자가 가진 여러 복합만성질환에 대해 한 의원이 주도적으로 모든 질환을 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 이용 의원과 전문과 사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간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지역의사회나 공단, 보건소와 협업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 주장도 나왔다. 임 교수는 “성과연동 보상, 정액 인센티브, 선지급 방식 등 행위별 수가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국내 일차의료체계는 단과 전문의 위주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다소 취약한 상태다. 최근 논의되는 일차의료개발센터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구성해 동네 의원 간 연계를 지원하는 이유다. 

 

박성배 건보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 중심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수가 체계를 보완하고 다학제 주치의팀과 일차의료지원센터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진료시간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내 거점병원 특성화 의원, 돌봄기관 연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나서 ▲상당한 국가적 지원 ▲병원급이 아닌 1인 의원 주도 ▲참여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을 주장했다. 한편,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모형 참여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 가능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모형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