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 예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122조원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확정예산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식약처는 7182억원, 질병청은 648억원이다.

 

특히 일부 감액된 사업이 눈에 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확정예산은 326억원으로 기존 예산안 대비 33억원이 감액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도 2,625억원이 감액돼 10조 2,636억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증액된 사업도 있다.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사업은 16억원이 증액돼 최종 30억원으로 확정됐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 중독자 치료 지원 및 기반구축 비용, 대구 인제요양원 신축과 대구 인제재활병원 신축도 신규 산입·확충됐다. 

 

 

확정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8조 9,377억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1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46억원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939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326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85억원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220억원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99억원 ▲감염병 예장치료 기술개발사업 504억원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 8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32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26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96억원 ▲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29억원 ▲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원이 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21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60억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224억원 등이다. 

 

질병청은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11억원 ▲감염병예방 및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33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367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억원 등으로 예산이 구성됐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산안의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국민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