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향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17일 대통령실은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이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며 협의체를 준비해왔다.
정부가 이미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정했지만 의사 단체들과 접점을 찾지 못해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외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사·약사 단체가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료계 등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현안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별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료정책은 인턴제 개선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다.
대통령 지시에 입각해 사회적 협의체 형태 구성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쉽지 않은 숙제들이다.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하고 있다. 산하에 분과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 함께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공무원은 "이달 중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따로 둘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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