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의협을 제외한 5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자리 불팜한 의협도 수가협상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수지는 최근 3년간 흑자를 유지 중이다. 다만 정 이사장은 중장기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단체장은 미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현재 의료인들의 희생을 담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미래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많이 걱정하며 현재 의료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현재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인상으로 비를 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된 상태인데,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공단은 미래 재정을 담보하기 위해 저수가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양분된 국내 의료체계와 급여 시장에서 한의학의 소외 현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국은 보건의료 이원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건보에서 한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는 13만, 한의사는 3만인데, 한방 의료기관 수가는 3% 수준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명백하고 한의사에게 적정 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현재 전공의 사직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 방향성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의 의료 정책의지를 확인해 볼 가늠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단 측은 조만간 1차 협상과 2차 협상 등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