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 수립,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기능에 맞는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을 검토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확대하고,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구체화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도 발굴한다.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2차의료는 포괄 종합 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고, 1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보상체계의 경우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이용체계도 손본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1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같은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 방안은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