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진답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등에 건강보험료 선지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고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 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며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