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타결됐다. 2024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고, 밴드는 1조 1,97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진행했다. 

 병협과 치협, 한의협은 각각 1.9%, 3.2%, 3.6%로 타결됐으며, 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1.6%와 1.7%로 결렬됐다. 참고로 최근 3개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협상을 끝낸 병원 수가협상단은 타결 직후 “다른 직역은 환산지수가 90원이 넘는 상황에서 병원은 80원 초반이다. 이번에 격차가 줄기 바랬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률 1위를 차지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률 1위를 했지만, 아쉬움이 남아 최종 타결까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협상단은 3.6% 인상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결렬됐다. 

 의원 유형 협상은 올해도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6%를 제시받았다. 조산원은 4.5%로 타결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소위원회 구성도 늦어졌다. 이 때문에 협상 시간이 제한됐고,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년 대비 소요 재정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는 수가인상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가인상 최소화를 요구했으며, 공급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인 만큼 기대감이 컸다. 

 이상일 이사는 “의료계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차후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6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