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로 급여 원가보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외과계 84%, 내과계 87%로 진료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데 반해 지원계는 149%로 격차를 보였다. 과목별로는 방사선종양학과가 252%인 반면 정신과 55%, 산부인과 61%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를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간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계·외과계·지원계 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드러났다. 특히 건보 쏠림을 지적받던 지원계의 원가 보전율이 타 전공을 월등히 상회했다. 

 

내과계가 급여 진료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인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86억에 불과했다.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이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으로 원가보전율 84%를 기록했다. 반면 지원계 원가보전율은 149%에 달했다. 

 

동 계열 내에서도 과별 원가보전율 격차는 유의미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열에선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수가체계 영향이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 기피현상이 심화됐다”며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게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