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에 의료비 지출 및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기 되고있다. 이에 일차의료 강화 및 혁신을 위해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황준원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435호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준원 연구원은 "국내 일차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가칭 ‘디지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논의가 있어야 한다" 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고 평가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발병은 물론, 복합만성질환‧기타 합병증 발생률도 증가시켜 급격한 의료‧요양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구조, 의료서비스 자율선택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과잉진료 등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디지털헬스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프랑스가 주치의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강력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의료연속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공론화됐지만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후 200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부터 4개 사업을 통합한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까지 환자 분절화된 관리 기전 및 유인설계 부족 등의 한계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및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30년 1.4배 늘어난 1298만명, 2072년 1.9배 즐어난 1727만명 수준의 급격한 증가 속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이환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어, 협진, 합병증 발생 위험, 장기 입원 문제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높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 유병률보다 높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층들은 요양.입원 기간이 급격히 길어지며, 증가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민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능력 상실에 따른 '미충족 의료'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479만원, 1인당 본인 부담 의료비는 111만원 수준으로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9배, 2.7배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의사 인력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차 의료 혁신을 통한 '통합적 디지털 헬스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황준원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파괴적 혁신 동인을 가져왔다" 며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도 융합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관리·치료·예방하는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등 기존 일차 의료 혁신·변화 관점에서 '디지털방식의 주치의제도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제도 또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일차 의료개혁을 지속해 왔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변화 요구가 정책·제도로 이어지면서 포괄적인 '디지털통합케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 1998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 일차의료기관 육성, 주치의제(단골의사제) 등이 제안되었지만 제도화는 실패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자원의 연계와 통합, 포괄적 서비스 제공에서 미진하며, 비대면 방식의 경우 현실적인 네거티브 규제와 분절적 서비스 형태가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 헬스 효과 검증 확대. 디지털 헬스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 등에 따라 디지털 주치의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 치료는 고혈압, 당뇨, 대상 장애 등 만성질환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을 통합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충분히 예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질환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연구원은 "국내 일차 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접목한 '디지털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 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원 연구원은 “당시 사회적 의제화나 이해관계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감염병의 대응은 물론, 우리사회가 현재 구조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환자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효과성 기반의 적용 대상‧기준 등 규제개선 △기존 정책효과 기반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부‧지역사회‧의료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지원, 가용자원을 통한 치료성과 제고, 의료질 제고 및 예방노력 등의 역할을 할 때,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평가하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원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는 스마트 의료시대에 일차의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도 참여대상과 서비스영역의 확정, 진료비 지불방식, 주치의 자격부여 등 필수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황준원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435호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준원 연구원은 "국내 일차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가칭 ‘디지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논의가 있어야 한다" 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고 평가했다.고령화로 만성질환 발병은 물론, 복합만성질환‧기타 합병증 발생률도 증가시켜 급격한 의료‧요양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구조, 의료서비스 자율선택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과잉진료 등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디지털헬스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프랑스가 주치의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강력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의료연속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아직 일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공론화됐지만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후 200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부터 4개 사업을 통합한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까지 환자 분절화된 관리 기전 및 유인설계 부족 등의 한계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및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30년 1.4배 늘어난 1298만명, 2072년 1.9배 즐어난 1727만명 수준의 급격한 증가 속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이환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어, 협진, 합병증 발생 위험, 장기 입원 문제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높다.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 유병률보다 높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층들은 요양.입원 기간이 급격히 길어지며, 증가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민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능력 상실에 따른 '미충족 의료'도 나타나고 있다.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479만원, 1인당 본인 부담 의료비는 111만원 수준으로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9배, 2.7배 수준이다.특히 보고서는 최근 의사 인력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차 의료 혁신을 통한 '통합적 디지털 헬스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황준원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파괴적 혁신 동인을 가져왔다" 며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성질환 관리도 융합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관리·치료·예방하는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등 기존 일차 의료 혁신·변화 관점에서 '디지털방식의 주치의제도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제도 또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일차 의료개혁을 지속해 왔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변화 요구가 정책·제도로 이어지면서 포괄적인 '디지털통합케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국내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 1998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 일차의료기관 육성, 주치의제(단골의사제) 등이 제안되었지만 제도화는 실패했다.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자원의 연계와 통합, 포괄적 서비스 제공에서 미진하며, 비대면 방식의 경우 현실적인 네거티브 규제와 분절적 서비스 형태가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 헬스 효과 검증 확대. 디지털 헬스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 등에 따라 디지털 주치의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연구원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 치료는 고혈압, 당뇨, 대상 장애 등 만성질환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을 통합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충분히 예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질환이다"고 설명했다.또한 황 연구원은 "국내 일차 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접목한 '디지털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 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준원 연구원은 “당시 사회적 의제화나 이해관계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감염병의 대응은 물론, 우리사회가 현재 구조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환자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효과성 기반의 적용 대상‧기준 등 규제개선 △기존 정책효과 기반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부‧지역사회‧의료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지원, 가용자원을 통한 치료성과 제고, 의료질 제고 및 예방노력 등의 역할을 할 때,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평가하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준원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는 스마트 의료시대에 일차의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도 참여대상과 서비스영역의 확정, 진료비 지불방식, 주치의 자격부여 등 필수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