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이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로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착한 적자’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노조의 21대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는 다음의 3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바로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셋째,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내용을 제시했다.

 

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ㆍ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

 

이어 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ㆍ지역ㆍ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ㆍ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