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곽순헌 국장은 "공보의는 현재 36개월간 복무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병사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긴 기간" 이라며.  "장관님의 판단에도 복무 단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국방부 "형평성 문제" 난색…인력 감소도 큰 숙제

 

그러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방부는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다른 모든 장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동일한 상황에서 공보의만 기간을 줄여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현역 사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병력 상황 또한 국방부가 복무 단축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 과정의 특수성' 강조하며 차별화 주장

 

복지부는 국방부의 '형평성' 논리에 맞서 인력 양성 과정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곽 국장은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양성 과정은 다른 직업의 양성 과정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의 교육 과정이 갖는 특수성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복지부의 1차 목표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감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이 연 단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의 단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번에 큰 폭의 감축이 어렵다면 단계적 감축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곽 국장은 "단계적으로 1년에 2개월씩 감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여 예과, 본과 학생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래 의료 인력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직업 선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62.6%p 감소했다.

 

공보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 때문이다.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2배 이상 길다. 

 

한편, 김윤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의 본격화되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