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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

여야 당사와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등에서 진행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여야 당사 앞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오늘(16일)부터 시작했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는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간호협회와의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 지난 5월 9일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간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3차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관련단체들과 진행한 바 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위 1차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지난달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지난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놓고 의사협회가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거짓주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듭 밝히지만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정쟁 수단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힘도 대선 전에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의 간호법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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